Sunday, June 10, 2018

법(法)의 기초

법의 제정은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 만든다.
그리고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국민이다.
법의 다스림을 받는 다는 것은 그 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.
법을 위반하는 자들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것임으로 해당되는 법을 위반하는
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.  그 근본을 알고 보면,
입법자들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, 범법자들이 그런 법을 만들게 한 것이다.
그러므로, 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범법자들이 그들의 해당법안을 제정하는데
적극적으로 참여함이 마땅하다.  적어도 범법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안의
기초와 틀을 잡아야 할 것이다.  Grace & Mercy are born in the law.

No comments:

Post a Comment